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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의 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에 따르면 2023년 연결 매출액은 4조593억 엔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3년 연결이익은 7289억 엔, 최종이익은 4418억 엔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적자였는데 대규모 이익을 실현했다.매출액, 영업이익, 최종이익 등은 2017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전 7기를 모두 가동해 연료 조달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간사이전력은 2023년 9월 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약 12년 만에 재가동했다. 현재 폐로된 원자로를 제외하고 미하마원자력발전소 3호기, 오이이원전 3·4호기, 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 1~4호기를 모두 가동 중이다.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해지며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석유 등 연료 조달비에 대한 부담이 축소됐다. 엔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압박도 해소한 셈이다.참고로 간사이전력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은 4조4500억 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3300억 엔, 최종 이익은 2600억 엔 등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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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트 의회(Brent Council) Brent Civic Centre, Engineers Way,Wembley HA9 0FJTel: +44 (0)20 8937 1234www.brent.gov.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템즈강 북쪽의 상업중심지 웨스트런던에 속한 브렌트구◯ 브렌트구가 속한 웨스트런던은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템즈강 북쪽 지역으로 역사적인 상업중심지인 웨스트뮌스터와 그레이터 런던의 경계까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편리하면서도 붐비는 도심에 비해 거주지로 선호된다.◯ 웨스트런던은 총 730억 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생산하며 △유통·수송·숙박·외식&식품분야 29%(약 190억 파운드) △행정·교육·의료분야 15%(약 100억 파운드)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14%(약 90억 파운드) △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12%(약 80억 파운드) △나머지 분야 30%(약 190억 파운드)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5개로 구분되는 그레이터런던[출처=브레인파크]◯ 수송과 물류, 식품, IoT, 서비스 등 총 12만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2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약 23% 정도이다. 그리고 런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Park Royal)에 2,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며 약 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민의 44%가 이민자인 브렌트구◯ 브렌트는 런던 32개 구, 웨스트런던 7개 구에 속한 자치구로 인구는 33만5천명이며 주민의 44%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영국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브렌트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곳은 웸블리고, 웸블리 외 다른 지역들에도 주택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1만5,000개 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7개구로 나뉘어진 웨스트런던[출처=브레인파크]◯ 의회가 지역을 관리・운영하며 브렌트 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며 현재 각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석은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대표는 의원의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현재 브렌트 의회 대표는 Muhammed Butt 의원이고 그는 의회의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런던문화자치구로 선정◯ 2016년 구의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브렌트를 더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Love Where You Live'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Kensal Green Streets, Harlesden Environmental Action 주민, Northwest TWO, Keep Wembley Tidy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2016년 6월, 이 캠페인을 바탕으로 한 짧은 커뮤니티 기반 다큐멘터리 '브렌트 이야기'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8년 2월,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 따라 135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런던 문화 자치구로 선정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000여개의 주택개발 계획 및 △문화 △경제 △교육과 기술 △환경 △건강 △주택 △인프라 등의 테마를 담은 성장계획인 Local plan, 도시 중심을 번화가로 재생시키는 계획인 Town Centre Regeneration이 진행 중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중위험평가관리회의 개최◯ 브렌트의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2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Safer Brent Community Safety Strategy, 2018-2021)’이다. 두 번째는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 for Brent, 2016-2021)이다.◯ 우선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의 핵심 목표는 브렌트 지역사회 내 △가정 폭력과 성폭행 감소 △범죄 조직의 영향력 축소 △취약점 감소 및 안전 보호 강화 △범죄자 및 범죄자 재범 방지 △반사회적 행동 감소이다.◯ 다중위험평가회의(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는 지역의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희생자 중심 정보 공유 및 위험 관리 회의로 경찰, 보건, 아동 보호, 주택 전문가로 대표되는 이들과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 보호관찰 및 기타 전문가 등이 모여 매달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회의를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위험 관리, 정보 공유 및 다자기관 협력을 통해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웸블리 경찰서와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와 협력하여 변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MASH(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내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dvance라는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은 이전 전략인 ‘스포츠&신체활동 전략 2010-2015’을 통해 △스포츠 자선 단체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 여성의 신체활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StreetGames가 이끄는 국가 컨소시엄 가입 △당뇨병 환자나 당뇨 위험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고자 새로 수립되었다.◯ 브렌트 의회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소유의 스포츠 센터 4개 중 브렌트 소유 시설은 3개로 외부 계약자가 관리하는 윌즈든 스포츠 센터, 베일 팜 스포츠 센터와 시의회 관리 시설인 브릿지 파크 커뮤니티 레저 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의 유휴공간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브렌트구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웸블리는 2000년대 초반 악명 높은 범죄 지역이었다. 2008년 영국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웸블리는 많은 상점이 동시에 문을 닫으며 방치된 상가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2010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상가 공실률이 14%, 심한 곳은 25%나 되었다.◯ 런던시와 브렌트의회는 고민 끝에 2012년 사회적기업인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 Space CI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10~15년간 빈 건물을 활용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이들은 빈 건물을 거의 무료로 소상공인이나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다. 세입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었다.혜택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있었는데, 건물주는 빈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빈 건물을 빌린 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고 운영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의회에서도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바깥도 재생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9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와일스페이스가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민와일재단 설립을 통해 영국 어디서나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와일스페이스가 전문가들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영국 중앙정부와 브렌트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웸블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외에 2002년부터 브렌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 재생사업은 △공공 주택 포함한 8,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 △비즈니스 지원 및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번화가 개선 및 개선된 지역 소개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웸블리 파크 전철역[출처=브레인파크]◯ 브렌트 의회는 재생사업 추진 시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했으며 △개발자 △토지 소유자 △기업 투자자가 재생사업에 동의하면서 웸블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15억 파운드 이상 투자되었으며 경기장 건설, 아레나 리모델링, 의회 본부 건설, 웸블리 파크 대로 건설, 호텔・기숙사・주택이 수 백채가 완공될 예정이다.◯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웸블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웸블리 파크(Wembly Park)가 경기장과 아레나, 공원, 거리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Engineers Way를 따라 연결되는 독특한 복합지역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웸블리파크의 부지 50%를 공용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락활동,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모임 공간 및 행사를 위한 BoxPark Wembley도 재생사업 내 포함되었다.▲ 웸블리파크 2000년(왼쪽)모습과 2027년(오른쪽) 예상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의 시작은 관의 형태였는가, 민의 형태였는지."25년 전에 민간기업이 시작했다. 회원들이 운영조직을 운영한다. 직원은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웸블리파크와 브렌트의회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개발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개발자와 의회의원들과 매월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의 전략을 함께 조율하고 있다.20년 전부터 브렌트와 함께 일하며 계획을 수립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오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이다. 다른 개발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할 때 타겟을 설정했는지."그렇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거주사업을 시작했다.실제로 지금 거주민들 중 30% 정도만 브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70%는 브렌트가 아닌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연령대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매년 1천 2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웸블리 경기장이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는지."지역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웸블리 경기장은 1년에 35번정도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웸블리 경기장 근처에 살면서 여러 여가활동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웸블리 경기장의 큰 이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소매업, 레스토랑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지역만의 특성은."첫째, 런던은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데, 브렌트는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면서 임대아파트,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서 센트럴 런던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즉, 집값이 비싼 센트럴 런던에 살지 않고도 센트럴 런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절차는."처음에 부지를 사들인 후 개발 계획서를 브렌트 의회에 보여줬다. 전략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몇 년 동안 계획서를 업데이트했다.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어떻게 경제적으로 건물을 사용할지,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 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실제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이 된다."□ 참가자 의견◇ ㅇㅇㅇ◯ 브렌트의회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용치 못하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투자된 민간자본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한다.◯ 민간자본투자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기존 지역과 협의를 통해 상호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로 확충 및 신규 건설, 대중교통 확대 등의 런던 중심부와의 교통문제 해결이 숙제로 남은 듯하다.◇ ㅇㅇㅇ◯ 브렌트 의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브렌트의 런던 자치구 지방당국으로 런던에 있는 32개 중 하나인 런던 자치구 의회이다.◯ 런던 외곽의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재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공간 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eanwhile Space와 2002년 웸블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경기장, 아레나, 런던 디자이너 아울렛 옆 새 의회 본부, 웸블리 파크대로, 호텔, 학생 기숙사 및 수백 채의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재단장했다.◯ 브렌트 의회는 미국의 한 개발사의 제안을 받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10,000여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비즈니스 지원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화가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역 소개했다.더불어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을 개편해 웸블리 파크(Wembly Park)로 거듭나게 했으며 경기장과 아레나 덕분에 수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낙후된 런던 외곽 도시의 변화는 의회 주도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투명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준 좋은 예로 보인다.◯ 장래 거주민의 노령화,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의 재정 악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방해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ㅇ◯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독립과 아울러 자치구의 독립성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정책 추진이 이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므로 우리나라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꼈다.◯ 런던 자치구 브렌트의회의가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시 외곽에 위치하고 개발된 지 오래되어 슬럼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역 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민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을 마련한 것은 혁신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ㅇㅇㅇ◯ 브렌트 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고,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문제 등과 같은 재개발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었다.Meanwhile 프로젝트란 기치 아래 브렌트 구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주민 그룹이 일시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런던 문화 자치구 브렌트의회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브렌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 내 폭력 감소, 취약점 보완,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목표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지원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노후된 웸블리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발자, 토지소유자, 기업 투자자들의 지지와 투자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다용도, 경제성, 고용기회창출, 공공 및 외부환경, 지역공동체 정신을 확립하고자 한다. 웸블리를 방문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고민이 모인 웸블리 도시재생사업은 토지 소유나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웸블리재생사업처럼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나 마을을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고,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 수는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브렌트의회의 지역사회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더 안전한 브렌트 전략, 2)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 3) 웸블리 재생사업이다.◯ 특히 브렌트의회가 2002년부터 추진한 웸블리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기장 조성, 아레나 재단장, 웸블리파크대로, 호텔 건립 등 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웸블리지역 중심부에 독특한 복합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수만 명이 방문하게 만든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다.◇ ㅇㅇㅇ◯ 죽어가는 공간인 웸블리 주변의 거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문화, 주거, 여가 공간으로 창출하는 도시개발이 인상적이었다.◯ 개발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 실제 개발의 방식보다는 도시개발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까지의 공공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브렌트의회와 브렌트 자치구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어도 도시개발을 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토지 수용부터 개발의 이익 환수까지)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도시개발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공공결정자가 아닌 위임받은 민간자본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토지 소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자본의 힘을 빌려 거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인지 궁금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럴듯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렌트의회에서는 웸블리 재생사업을 위해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개발자나 토지소유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의 지원 속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아닌 듯하여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 ㅇㅇㅇ◯ 런던에서 슬럼가인 외곽의 브렌트 자치구를 도시재생을 통해 발전시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성과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브렌트 지역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은 기본적으로 영국 축구대표팀 전용구장인 웸블리를 들 수 있긴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회의 노력인 것 같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73%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ㅇㅇㅇ◯ 친절하게 맞이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Wembley) 재생사업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의회의 힘이 느껴지는 사례였다. 지역(의회와 지역 단체 등)이 지역 요건에 적합한 개발(주택공급, 교육, 대중교통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 토지주, 개발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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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과 행정의 협치로 탄생한 커뮤니티 정원 뤼소정원(Jardin du ruisseau) 21, rue de Jessaint,75018 Paris 방문교육프랑스파리11/8(목)15:00◇ 방치된 철로○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뤼 뒤 뤼소(Rue du Ruisseau)’라는 거리 이름을 딴 정원이 있다. 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철길을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뤼소정원이 자리잡은 곳은 원래 파리 근교를 연결하는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었다. 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이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용 철도였다.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되었다가 파리가 확장이 되면서 운행을 중단했다.○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파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운송수단이었으나 파리의 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축소되었다. 1950년대 들어 운행이 중단되었고, 50년가량 방치되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우범지대 재생○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 곳은 쓰레기장처럼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어버렸다. 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파리시에 있는 공간이면서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제약이 심했다.○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지만 메아리도 없었다. 이에 이 지역주민 6명이 직접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조직했다.계단조차 없었던 이곳을 주민들은 프랑스 국철의 승인을 얻은 후 직접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을 시도했다.○ 이런 운동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공동정원 같은 것이 있고 프랑스에서도 공동주말농장 형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 마련○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지역주민 몇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철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 때문에 허가가 난 후(1994년)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했다. 여기에 15만 유로 정도를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끌어와서 총 50만 유로 정도의 사업비를 조달했다.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했는데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뤼소정원협회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약 3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메세나 제도를 통한 지원 금 60%로 구성한다. 나머지 10%는 회비나 행사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이곳이 공동정원이므로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파티나 독서 등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협회에는 20년 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반)상근직원을 고용했다.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다고 한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사례가 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주민주도로 만든 최초의 지역 커뮤니티정원이다.○ 주민들은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며 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이런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정원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화학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식물을 키우는 정원인 것이다.와인저장통을 활용하여 빗물을 저장해 뒀다가 정원에 물을 주는데 활용하며, 벌통을 두고 양봉을 하면서 꿀도 직접 수확한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지는데, 이 때는 철길도 일시적으로 개방한다.□ 학생들이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자동 빗물받이 시스템도 목공전공 학생들이 와서 만든 작품이다. 관련 도구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끌어오기도 한다.○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학교 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학급별로 관리한다.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도 활동 중이다.□ 질의응답- 정원으로 사용하는 길이는."약 200미터 정도 된다."- 철길 옆만 이용하고 철로가 있는 넓은 공간은 이용하지 않는데."평상시에는 그렇다. 그러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철로 가운데 무대를 만들고 사람들이 내려가서 행사를 한다. 철길에 천막을 치기도 한다."- 사용하지 않는 철도를 이렇게 장기간 버려두는 이유는."철도회사의 사정이겠지만 언젠가 다시 철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철도부지가 파리 외곽을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용시간의 제한은."여름에는 10시, 겨울에는 6시 폐장이다."- 회비는."1년에 15 유로이며, 단체는 50 유로이다."- 철도 건너편에 협회가 아닌 일반 기업이 일부분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기업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상업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저 분들도 친환경을 모토로 하고 있으니 긍정적이다. 저 분들이 운영하는 카페의 집기들은 재활용품만 사용한다.우리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이 널리 확대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일을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고 있다. 시에서도 이런 의미를 중요시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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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으로 영업이익률 40%를 달성한 로봇장인, 화낙 화낙(FANUC, ファナック株式会社) 本社 〒401-0597 山梨県忍野村fanuc_prdepartment@fanuc.co.jpwww.fanuc.co.jp 방문연수일본오시노 ◇ 원(One) 화낙, 서비스 화낙○ 연수단 일행을 맞은 화낙((FANUC,Fuji Automation Numerical Control)의 사이토 부사장이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그는 화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만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원(One) 화낙, 서비스 화낙’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이것이 고객을 대하는 화낙의 원칙이라고 했다.○ 화낙은 세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CNC, 로봇, 로봇머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3개 분야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One FANAC'이라는 것이다.3개를 일체화시켜 하나로 만들고 세계에서 1개의 기둥이 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서비스 화낙'은 화낙 제품을 쓰는 고객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화낙이 책임지고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대표적인 서비스가 고장 수리 시 일단 새 기계를 설치해 주고 기계를 가져와서 수리한 다음 교환해 주는 서비스이다.연도내용설립년도1958년(후지쯔의 자회사), 1972년(독립회사로 설립)창업자세이우에몬 박사(Seiuemon Inaba, 후지쯔 엔지니어 출신)회사 운영 연수60년자본금690억 엔주소야마나시현(山梨県) 오시노무라(忍野村)주요제품공장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CNC 장비, 레이저시스템직원수5,469명 (2016년 기준)△ 화낙의 회사개요○ 사이토 부사장은 “이번에 4차산업 물결에 의해 변하고 있는 한국 사정에 맞춰 저희 화낙을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일행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연수단은 먼저 화낙에서 준비한 비디오를 보고 생산 공장 4군데를 둘러보고 난 뒤 간담회를 갖는 순서로 연수를 진행했다.◇ 산업용 로봇 점유율 세계 1위○ 화낙은 회사의 명칭처럼 후지산 근처에 본사가 있다. 공작기계에서 시작해서 로봇팔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꾸준히 영역을 넓혀 왔다.○ 1958년 후지쯔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의 약자로 프로그램을 입력한 컴퓨터를 내장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재료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계로 공장 자동화의 핵심 기술의 공작기계 부문 사내 벤처로 시작했고 일본 민간 기업 최초로 CNC와 서보모터를 개발, 1972년 후지쯔에서 독립했다. 이후 CNC, 산업용 로봇, 전동식 사출성형기, 정밀가공기계 로보드릴 등 공장 자동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화낙의 산업용 로봇 점유율은 세계 1위로 일본의 최고 공작기계 컨트롤러 및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 꼽힌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작은 금속 케이스를 정밀 가공할 때 필수적 기계인 ‘로보드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고 영업이익률은 40%를 오르내린다.높은 자동화율로 유명한 테슬라 공장의 로봇팔 대부분은 화낙 제품이기도 하다. B2B기업임에도 포브스는 화낙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입 기업’ 35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달성○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기업답게 공장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을 로봇이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장 높은 자동화를 달성하고 있다.38개 공장에 1,500명의 생산직원만 두고 한 달 만에 3만 개의 CNC 선반과 2만5천 개의 모터, 1만 개의 로봇팔과 로보머신을 생산할 수 있다. ▲ 화낙의 로보드릴[출처=브레인파크]○ 사업부는 ‘CNC/서보모터’, ‘산업용 로봇’, ‘로보드릴’등 3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CNC 공작기계는 일본시장의 75%,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자동차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은 30%를 점유하고 있다. 로보드릴(정밀가공기계)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2010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NC를 중심으로 한 공장 자동화 사업은 자동차, 스마트폰 생산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향후 중국, 인도, 아프리카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작기계 제어장치의 제품은 주 제어장치와 앰프 모터, PLC 입출력 카드로 구성되며 제품군은 매우 다양하다. 제품과 함께 로봇이나 기계에 대한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 있어 매뉴얼로 기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전체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여명이며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한다. 해외 근무인력은 대부분 서비스 인력이다.◇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인력○ 화낙은 1956년 일본에서 민간 최초의 NC와 SERVO기구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이래 일관되게 공장의 자동화를 추구해왔다.FANUC의 기본기술인 NC와 서보(SERVO)로부터 이룬 FA사업과 그 기본기술을 응용한 로봇사업 및 로봇머신 사업을 3대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IoT를 담당하는 오픈플랫폼인 ‘필드시스템(FIELD system)을 추가하고 있다. 화낙은 고객에게 제조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 일본의 제조업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화낙은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에 투입될 정도로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화낙이 가지고 있는 서보 연구소만 해도 4개나 된다.○ 하드웨어 연구소는 최첨단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구사하고,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신뢰성 높은 CNC 하드웨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소는 지능화, IT화가 요구되는 공장기계에 대응할 수 있는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편의를 갖춘 신뢰성 높은 CNC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곳이다.○ 서보(SERVO) 연구소는 서보 모터, 서보 업 연구개발과 모터를 고속·고밀도로 제어하기 위한 검출기나 제어소프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레이저 연구소는 절단·용접 등과 같은 공업가공용 파이버 레이저(FIBER LASER)와 탄소 가스 레이저 연구개발이 중심이다.◇ 화낙 로봇연구소의 구성○ 로봇연구소는 로봇기구개발연구소, 로봇소프트개발연구소, 로봇시스템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기구개발연구소는 FA 사업본부에서 개발된 CNC와 서보의 기본기술을 응용하여 고성능, 고신뢰성, 고생산성을 실현하는 로봇기구의 설계개발을 시행한다. 이들 로봇은 자동화, 전기, 식품, 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자동화에 공헌하고 있다.○ 로봇소프트개발연구소는 로봇제어장치의 기본소프트, 모션제어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지능화 소프트와 PC소프트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네트워크 기능에 대응하면서, 비전 센서(vision sensor)와 포스 센서(force sensor)로 로봇에 시각(視覺)과 역감각(力感覺)을 주는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로봇시스템본부는 화낙의 최첨단 기술을 응용한 로봇, 로봇머신의 주변장치를 설계하여 시스템 업(system update)을 하고, 고객에게 종합적인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화낙 로보머신연구소의 구성○ 로보머신은 로보드릴, 로보숏, 로보컷, 로보나노 등 분야별 연구소를 두고 있다. 로보드릴 연구소는 가공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고,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편의성을 갖춘 소형 절삭가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로보숏 연구소에서는 성형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는 높은 성형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전동사출성형기를 개발하고 있다.로보컷 연구소는 가공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는,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와어어 컷(wire-cut) 방전가공기를 주로 개발하고 있다.○ 로보나노 연구부는 가공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는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초정밀가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화낙의 필드시스템○ 필드 시스템(FIELD system)인 추진본부와 시스템, 시스템 하드웨어, 가동분석 어플로 구성되어 있다.○ FIELD 추진본부는 화낙의 IoT인 필드 시스템 개발과 프로모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최신 IT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 콘버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프로모션 활동으로서 필드시스템의 기술설명회 개최나 필드시스템 파트너 웹, 전시회,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FIELD 시스템(FANUC Intelligence Edge Link & Drive system)은 제조업에서 한층 중요해지고 있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를 목표로 한 제조업 대상 오픈플랫폼이다. 제3의 개발자도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용 컨버터의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다.제조 현장의 다양한 기기를 세대나 메이커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고, 제조설비나 데이터의 일원화된 관리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 FIELD BASE Pro 생산기기의 접속 : 약 30대 정도▶ Cisco UCS C220 랙서버 생산기기의 접속 : 약 150대 정도○ FIELD 시스템 하드웨어는 고객의 공장에 설치되며, 인터넷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두 종류의 하드웨어가 있으며 생산기기 30대 정도의 소규모에서는 FIELD BASE Pro, 150대 정도의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Cisco UCS를 사용한다.○ 가동분석 어플(iPMA on FIELD)은 공장 가동 분석이나 생산성 향상, 요인분석을 위한 어플이다. 각 생산기기마다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동시간, 알람시간 등의 가동 실적을 수집해서 요인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개 연구개발동 추가○ 화낙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종래의 5동의 연구동에 신뢰성평가동, 성능평가동, 로봇·로보머신·소프트웨어·로보나노·기초연구 신동(新棟)등 7개 연구개발동(棟)을 추가했다.로봇 신동과 로보머신 신동은 급증하는 로봇과 로보머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소 확대, 소프트웨어 신동은 기술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로보나노 신동은 로보나노의 고성능화, 기초연구 신동은 기초기술과 차세대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성능평가동은 화낙 상품의 성능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해 내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성평가동은 연구소 최대의 건물이다. 화낙은 ‘고장이 없다. 고장이 나기 전에 알린다. 고장이 나도 바로 고칠 수 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상품개발을 진행해 왔다.특수・엄격・장기간・동시 다수의 평가시험을 실행하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한층 높은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소시험장은 신뢰성평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신뢰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가속수명시험에 의한 장기신뢰성의 확인, 시험 횟수를 증가시킨 다양한 조건으로 측정치의 불규칙적인 분포까지 고려한 테스트를 시행한다.○ 전용시험실은 전파암실, 전자내성시험실, 가진(加振)실, 미스트(안개)시험실, 온도가변실, 혼탁도가변실, 한계시험실, 소음측정실, 수몰시험실, 클린룸, 정밀측정실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연구소는 상품개발을 하는 다른 연구소와는 달리, 각 연구소로부터 연구원들을 모집하여, 몇 년 앞서서 필요하게 될 요소기술을 ‘One FANUC’에 의한 부문횡단체제로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다.○ 이 밖에 화낙은 최근 미국 서해안에 첨단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UC버클리대학, 스탠포드대학,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교류를 하면서 CNC, 로봇 지능화에 매진한다.◇ 기술유출 방지 위해 일본에만 생산공장○ 화낙은 전 상품을 본사, 미부(壬生), 쓰쿠바(筑波), 하야토(隼人) 등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이외의 지역에는 생산공장을 두지 않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야마나시현(山梨県) 오시노무라(忍野村)에 본사공장들이 있다. 이곳은 녹지가 풍부한 53만 평(1.75㎢)의 숲 속에 많은 공장들이 있다.CNC, 서브앰프, 서보모터, 로봇, 로보숏, 로보컷, 로보나노의 조합 및 기계가공, 프레스, 다이캐스트, 도장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 기계가공의 장시간 연속무인운전을 실현하는 등, 공장의 자동화, 로봇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다.○ 본사와 미부(壬生)에 있는 CNC 공장은 매월 2만5천 대의 CNC와 로봇 컨트롤러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부공장은 매월 1만 대의 CNC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미부공장은 최대 3만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한다. 화낙 로봇을 다수 활용하고 종래 사람의 손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복잡한 조립작업을 로봇이 수행하고 있다.○ 서보모터도 본사와 미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본사공장은 매월 15만 대의 서보모터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부공장은 매월 4만 대의 서보모터를 제조하고 있으며 최대 15만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화낙의 기술을 결집시킨 최신 로봇화 공장으로 부품 추출부터 조립, 테스트, 포장까지 고도로 자동화시키고, 효율성 있게 생산하고 있다.○ 서보앰프도 본사와 미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본사공장은 매월 8만4천 대의 서보앰프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부공장은 매월 3만4천 대의 서보앰프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 10만5000대까지 확장 가능하다.프린트판이나 방열핀(fin), 냉각팬 등의 기계 본체 케이스에 대한 조립부터 테스트까지 화낙 로봇에 의한 일관된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다.○ 로봇공장은 본사와 쓰쿠바(筑波)에 있다. 본사 공장에서는 매월 6천 대, 쓰쿠바 공장에서는 매월 1천 대의 로봇을 제조하는데 합해서 최대 1만1천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한다.화낙 로봇을 다수 사용한 자동조립 시스템에서는 로봇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다. 조립된 로봇은 검사와 자동테스트, 그리고 연속운전을 수행한 후에 출하된다.○ 로보숏 공장은 본사에 있으며, 매월 400대의 로보숏을 제조하고, 최대 600대까지 확장 가능하다. 무거운 중량의 조립부품은 작업자가 협동(協働)로봇과 협력해서 조립하고 있다.조립 완료된 로보숏은 호스트컴퓨터와 LAN에 의해 결합되어 데이터의 자동설정과 시험데이터의 자동 수집을 수행한다.○ 로보컷 공장도 본사에 있는데, 매월 100대의 로보컷을 제조하며, 최대 150대까지 확장 가능◇ 가동률 향상을 위한 화낙의 노력○ 화낙은 가동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콜센터에서는 FA, 레이저, 로봇, 로보머신에 정통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고객들의 문의와 보수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 세계 260개 이상 되는 서비스거점 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숙련된 서비스엔지니어가 공장에 투입된다.○ 전 세계 서비스거점 창고에는 풍부한 보수부품이 보관되어 있다. 히노(日野)지사와 나고야(名古屋) 서비스센터에 있는 파트센터에는 구 기종부터 최신 기종까지 보수부품이 보관되어 있고 24시간 언제라도 출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다.나고야(名古屋) 서비스센터에는 해외 대상 전용 창고가 있고 해외로부터의 요청에 응대하여 최단시간에 부품을 배송하고 있다.◇ 예방보전과 생애보수 서비스○ 화낙은 또한 공장자동화부와 로봇사업부의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 돌발적 고장으로 인한 다운타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방보전’을 권장하고 있다.고장 이전에 이상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사전에 처치함으로써 기계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니즈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로봇용으로 개발한 원격감시시스템을 CNC 장치와 서보모터에 적용, 기계설비의 가동 정보를 센서로 축적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안전기능을 강화했으며 정기점검이나 오버홀(점검), 프린트판 세정 등과 같은 예방보전 지원도 한다.○ 화낙의 가장 특징적인 보수 서비스는 ‘생애보수’라는 것이다. 화낙은 고객이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끝까지 보수를 해 준다. 수리공장에서는 30년 이상 지난 오래된 모터, 프린트판, 조립부품류도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수리공장의 수리실적은 150만 건을 넘기고 있다. 이들 데이터는 수리 노하우로서 타블렛 단말기를 매개로 국내외 제품 수리에 활용되는 동시에 상품개발 측면에도 피드백을 하고 있다.수리용 시험기는 460대 이상이고 1만3000종류 이상의 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품창고에는 제조가 중지된 구 부품을 포함하여 1만7000종류, 200만 개를 넘는 수리용 부품을 갖추고 있다.○ 고장난 조립부품은 로봇 등을 사용한 세정기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건조로(乾燥炉)에서 하룻밤 건조시킨 후 수리를 하다.수리할 때는 고장이 나거나 부서진 부품 교환뿐만 아니라 수명이 거의 다 된 부품도 교환함으로써 신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로 수리 재생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체 엔지니어를 위한 화낙 아카데미○ 화낙은 설비 구매를 결정하는 주체가 기계업체의 현장 엔지니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엔지니어용 프로그래밍을 별도 제안한다.제품 구매 이전에 엔지니어 ‘사전 서비스’ 교육으로 화낙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Lock-in’을 유도하고 있다. 이 일을 하는 곳이 화낙 아카데미이다.○ 화낙 아카데미에서는 화낙 상품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자사(自社)에 돌아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하기 쉬운 연수를 목표로 가능한 한 많은 실제 기계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각 기종마다 특징 있는 실습교실을 마련했다. 교실 내에 실습기를 들여와 해설을 들으면서 그 옆에서 바로 실습할 수 있는 실습교실은 학습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예습‧복습을 위한 e-러닝도 하고 있다. 쉬는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밤에는 숙소에서 예습‧복습이 가능하다. 연수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도 시행한다.○ CNC, 로봇, 로보드릴의 연수코스에서는 수강생 한 사람 당 한 대씩 실습기기를 준비해서 효과적인 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베테랑 강사가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수강생이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며 연수 후에는 편안한 방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지낼 수 있다. 전용식당과 온천시설도 있어서 기분전환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화낙 아카데미에서는 최신 기술을 포함한 다채로운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FA 코스는 공작기계 사용자와 공작기계 메이커 기술자 양측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CNC 기본 3코스, CNC 결합‧보수‧응용 6코스, 최신기술습득 각 코스, 레이저 4코스 등이 있다.○ 로봇 코스는 로봇의 다양한 기능이나 지능화기술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의 특별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교시(teaching)·조작(프로그래밍) 5코스, 검사·보수 2코스, 지능화기술 7코스를 운영한다.○ 로보머신 코스는 다양한 실습기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실제 기계를 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기본, 응용, 보수와 수강생 수준에 맞는 코스 선택이 가능하다. 로보드릴 3코스, 로보숏 3코스, 로보컷 2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경계하는 폐쇄적 기업문화○ 화낙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본사와 공장이 후지산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인들이 접근하기도 힘든데다 기자나 증권 애널리스트 등의 방문을 모조리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이외 해외에는 절대로 생산공장을 두지 않고 제품 판매와 A/S를 담당하는 지사만 세운다. 1990년대 엔고 상황에도 공장의 해외이전 대신 로봇 무인공장 개발로 이를 극복했을 정도이다.▲ 화낙 공장의 로봇[출처=브레인파크]◇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 화낙의 성공비결을 꼽자면 ‘기업은 지나치게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서는 안 되며,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기업 이념에 충실했다는 점이다.‘엄밀’과 ‘완벽주의’를 강조한 창업자의 철학이 핵심 기술과 수익성에 집중한 건전한 기업체질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영업이익률 40%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설계-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을 함으로써 대량생산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구조를 완성했으며, 주문생산이 대부분인 공작기계 시장에서 수요 업체가 화낙의 제품에 자사의 기계를 맞추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이다.○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도 명예회장과 사장은 2대째 ‘이나바’ 가문 ‘세습’을 통해 안정적인 승계에 성공, 현재 사장의 장남도 로봇 사업부를 맡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장견학◇ 47개의 기계 로봇이 부품을 생산하고 24시간 기계 가동 현황 감시○ 연구단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CNC공장이다. 47개의 기계 로봇의 부품 만들고 있는 곳이다. 입구 게시판에서는 모든 기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47개 기계의 현황판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로봇이 일을 하고 있으며 3개 공장에 근무자는 단 2명뿐이다. 가공, 검사, 확인과 창고 보관까지 로봇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한 공장에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있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로봇에 필요한 모터는 다른 공장에서 조립해서 가져온 곳이다.공장 1층은 소량생산 제품이라 직원이 조립을 하고 있고, 2층은 3천 대 이상 대량생산하는 제품이라 로봇이 조립하고 있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 작업로봇은 녹색벨트를 하고 있었고, 녹색벨트가 없는 로봇팔은 조립중인 로봇이었다. 한 개 작업로봇이 10분 씩 6대의 로봇을 거치면 1개의 로봇이 완성되어 나왔다. 모터를 가져오는 로봇, 나사를 돌려 조립하는 로봇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작업을 하다 불량이 나오면 로봇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처리를 한 다음 작업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완성품에서 불량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연수단은 로봇팔 조립현장도 둘러볼 수 있었다. 로봇팔은 6축 팔이 일반적이며, 잘 안되면 오류를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정도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방문한 공장은 모터조립 공장이었다. 이곳에서도 창고에서 로봇이 부품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조립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창고에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전체에 4100대 로봇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봇이 로봇에게 부품을 전달하는 장면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부품은 사람이 돌면서 공급하기도 했다. 40초에 모터 1개를 조립한다고 했다.□ 질의응답◇ 작업자 본인이 직접 생산기술 지식을 쌓는 과정 운영- 로봇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한 설계는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완벽하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 혁신을 위해 필요한 생산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는지."기본적으로 작업자 본인이 직접 지식을 쌓도록 하고 있다. 본인 보다 오래 근무한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도 밟고 있다."-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는지."화낙은 도요타 시스템이 아니다. 재고를 빠듯하게 유지하면 수리 등에 문제가 있다. 도요타 방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화낙은 화낙 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동화로 인한 고용 축소 없어- 자동화 이전에는 사람이 수작업을 했을 것이다. 자동화되고 나서도 퇴직한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회사의 매출이 상승하면서 일이 늘어나 고용이 늘어났다. 자동화가 되고 사람을 내보낸 일은 없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는가? 협력사들이 3백 개 이상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력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지."일단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회사는 없다. 협력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사용할 뿐이다. 본인의 노력으로 책임지고 고치게 되어 있다.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한다."-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있는지."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없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부품 중심의 로봇산업 육성 필요○ 일본식 가족기업으로 회사의 고유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산업용 로봇에 인공지능이 추가되어 기계를 제조하는 기계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연구인력이 40% 정도로 많아, 결국 연구결과로 타 기업과 차별을 하고 있었다.○ 연구하는 현장건물도 밖에서 보았을 때 타 회사의 일반적인 깨끗한 시험실보다도 더 깨끗한 환경이었는데, 시험현장 건물이 이렇게 정리정돈 된 것은 일본의 특징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최첨단 로봇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대규모 제조조립 공정의 경우 자신들이 필요해서라도 제조로봇을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이후 방문한 골판지 박스 제작회사처럼 단순한 회사에서도 생산성, 효율증대를 위해서 로봇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낙의 로봇제조는 향후에도 성장할 분야이고 ㅇㅇ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은 기계생산이 많고 이러한 로봇관련 수요기업이 있어 제조로봇에 대해서도 구매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을 수 있어 완성로봇 이외에도 부품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로봇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기술력이 판매량과 직결되어 일자리 유지 가능○ 사용과 구입에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이 소요되는 수직다관절 로봇을 구입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장기간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수요자는 초기 구입비용은 크지만 추후 로봇 제조사가 없어진다든지, 로봇 제작을 그만두어 수리 부품 조달이 어렵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다면 로봇 구입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화낙은 확실한 AS와 튼실한 기업 경영, 로봇 한 분야에만 매진하는 기업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세계 각지의 생산 공장에서 유사 제품 기준 1.5배 이상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화낙의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이전에 삼성이 로봇사업부를 운영하다 철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낙은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로봇 사업 한 길을 걷는 자사 철학에 대한 신뢰로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런 기술력은 판매량 상승으로 직결되어 생산라인 자동화 이전에 근무하던 기존 제조 인력도 자동화에 밀리지 않고 현업 종사가 가능했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30년 전 생산 제품도 AS○ 로봇의 기술은 모터의 정밀도가 제일 중요한데, 화낙은 1/1,000 각도 제어 등 세계 최고의 모터기술로 산업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전체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명,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일 정도로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30년 전 생산한 제품도 AS를 해주는 등 세계 일등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맞춤형 생산을 위해 숙련 작업자가 더욱 필요○ 화낙의 주요 정신은 ‘고객중심(Customer focus)’이다. 제품이 고장 나면 그 부분을 분리하여 공장으로 가지고 오고 수리기간 동안 이를 대신할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부품도 미리 충분히 확보하여 교환하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판매 제품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자동화가 진행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개인화’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숙련된 작업자가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공장이 추진돼도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숙련 작업자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화낙은 예방보전만 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만일 ‘예측보전’을 할 수 있다면 제품-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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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재정관리를 위해 조기집행 제도 운용◇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07호’ 참고‧정리('21.8.26.)◇ 정부는 예산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실시◇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집행 초기부터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정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상황□ 최근 재정 조기집행 제도 추진 현황◇ 중앙재정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당국이 지출을 관리하는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도 커지는 추세이며 '21년 본예산 기준 558조 원의 중앙정부 총지출 중 61.6%인 343.7조 원 수준◇ 조기집행 제도 도입 초기인 '00년대에는 목표치가 52~59% 수준으로 설정되다가 '09년을 기점으로 60%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 설정※ '20년 목표치 62%, 실적치 66.5% / '21년 목표치 63%, 실적치 68.2%○ '08년 및 '11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률이 4~5%p 수준◇ 정부는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및 최근의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집행 목표 상향조정▲(단위: 조원, %)□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1차적인 기대효과는 연말 예산집행 집중 해소를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 연말 예산집행 집중 해소당해연도 총지출 대비 연말 지출 비중은 '00년에는 20% 이상이었으나 '03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져 '14년 이후로는 13~14% 수준을 유지* '02년에 ‘재정 조기집행제도’를 도입▲ 누적 총지출 대비 연말 및 상반기 총지출 비중○ 예산집행률 제고'13년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면, 예산 집행실적 개선 및 불용률 저하 추세가 뚜렷하며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집행실적(98.1%) 및 최저치의 불용률(1.4%)을 기록▲ 집행실적 및 불용률 추이◇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투입 총량의 증가와 재정투입 시기 조절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 국회예산정책처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재정조기집행으로 '20년에는 0.060%p, '21년에는 0.021%p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의 재정투입 효과가 근소하게높은 상황에서 불용이 감소하여 재정투입량이 커지는 경우 조기집행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 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로 제도 운영에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시에는 일시차입 등에 대한 이자비용*이, 반대로 재정 흑자 시에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거둘 수 있는 수입의 기회가 상실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정부는 지출과 수입의 일시적 불균형에 따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단기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000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이 발생◇ 재정투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재정투입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경제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기 침체상황을 예상하여 높은 강도의 조기집행 제도를 지속 운용하는 것은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에도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거나 자연재해,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재원 부족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증가 요인이 되고,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과제◇ 전문가들은 조기집행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이 아니라, 최종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재정투입 시기를 조절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용률 개선 등 재정투입 총량을 늘림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핵심사업별로 연간 지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입량을 늘리고 불용률을 관리하며, 이때 조기집행 제도는 상반기부터 선제적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아울러 과도한 조기집행 목표설정 및 이행은 제도 운용에 따른 비용 소요 및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처할 여유재정 축소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밀어내기식 조기집행은 지양하고 향후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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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Contact: Amy MaruyamaTel: +81 3 3581 1101 방문연수일본도쿄 ◇ 지식재산권 제도 입안과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이하 JPO)은 일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운영기관이다.JPO의 조직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담당한 마루야마 상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3개의 주제별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동하며 현장견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마루야마 상의 인도로 실제 특허심사부 사무실로 이동해 ‘일본특허청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두 번째는 카미마에-히로토 상과 함께 특허등록부서로 이동해 ‘특허 등록 프로세스와 등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유키-츠지 상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JPO의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적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PO 소속 특허심사관은 1,700명 정도이다. 심사담당직원은 150명인데, 디자인 분야 직원은 약 50명이다. 심사관을 거치면서 경력이 쌓이면 직무연수과정을 밟아 심판관 자격을 얻는다.현재 JPO에는 400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다. 사무직원 550여명을 포함하여 JPO의 전체 인원은 약 2,800명 정도이다.◇ 사용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접근성 향상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21세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은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JPO는 지식재산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조치 초안 작성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산업재산권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및 대학 위한 지원조치 이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등이다.◇ 엄격한 심사와 배타적 권리보호로 튼튼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기반 구축○ 일본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강화와 발전을 위해 J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인 산업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지원 △산학협력 증진 등이 있다.○ JPO는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만약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 준하는 판결권을 가진 항소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조사한다.○ 지식재산권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특허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절차○ JPO의 조직은 산업기술 분야별로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부서로 다시 나뉜다.△제1부 : 물리학과 사회기관(디스플레이, 게임 등)△제2부 : 기계(인공심장, 전기자동차)△제3부 : 화학(IPS 세포, 전지 등)△제4부 : 전기기술(유저페이스, 스마트폰 기술)○ 자연인이 JPO에 특허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원절차가 끝나면 18개월 후에 공개된다.최근 JPO에 접수된 연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33만 건으로 그 중 70%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30%는 거절되었다. 청구된 특허출원은 심사권과 조사권 사이에서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주는 첫 번째 피드백은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사유 안내이다. 신청이 등록되면 심사청구단계를 거치고 거절되면 신청인이 의견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결과도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신청거절 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는 선행기술조사이다. 신청인이 접수한 기술명세서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특허출원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이 과정은 70% 가량이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내특허문헌 △외국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문헌만으로도 1억 건 이상이 축적되어 있다.학술논문이나 학회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가 축적되서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그 후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특허성을 판단하여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한 특허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제4부로 배당된다. 이 곳의 심사관은 위치검출수단이 핵심기술인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해 조사한다.터치 패널은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축소기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로소 선행기술문헌조사에 들어가고,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특허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표권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관리○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되면 10년간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는다.10년이 지나 상표권을 갱신하면 그 후 10년도 보호받는다. ‘브랜드’는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써 신뢰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은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과 DHC가 동일한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후지필름은 DHC가 후지필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DHC 역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음을 내세우며 후지필름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표권 분쟁은 종종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요건 상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되었다고 한다.○ 문구제조회사인 미쓰비시(Mitsubishi)와 파일럿(Pilot) 간의 특허권 분쟁사례도 있다.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상품의 아이디어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됐다.보통 단순한 발명이나 전기 분야의 특허분쟁은 JPO에서 1차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JPO의 1차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직접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되어 공개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허는 출원과정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약 32만 건 정도이다. 이 중 상표가 15만 건, 디자인이 5만 건, 실용신안은 7000여 건 정도라고 한다.상표 신청건수는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 횟수는 그때의 경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요건과 특허권 행사○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상표의 형태, 호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특허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야채의 상표권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지역명으로,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기’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도 거절될 수 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엉뚱한 상표는 특허출원 신청이 거절된다.○ JPO가 사용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시기, 종류, 대리인 등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쿠마몬’을 심사할 때, JPO의 DB에서 이름과 유사 캐릭터를 먼저 검색한다.▲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그 다음 디자인(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쿠마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사과, 곰, 볼터치 등-을 구별해본다. 대체로 디자인은 종류가 비슷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검색하면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때, 문구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배경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상표 이미지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 DB를 이용한 쿠마몬 캐릭터 모양의 유사성 검색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소리와 모션도 특허권으로 인정○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출원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0 여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음표, 홀로그램 등[출처=브레인파크]○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로 처음 등록한 곳은 다이코(DAICO) 등 3개사이다. 피아노 제작기업인 히사미쯔(Hisamitsu) 회사 로고를 음표로 만들고 홀로그램을 반영하여 상표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역할과 타국의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JPO는 공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JPO는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 여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논의의 결실이다.○ 이 협력체계는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또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협력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비가."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개이다. 심사범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다. 일본은 출원비용이 최소 1만2,000엔, 등록비용이 최소 3만 엔이다. 그 후 특허인정을 받으면 1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신청은 개인이 하는가? 변리사를 통해 하는지."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로고와 서비스로 정한다. 상표이름과 비슷한 산업범위를 찾아 그 분야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JPO에는 산업분야별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다.상품경로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도 같은 과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범위에 따라 권리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도 그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일본에도 있다. JPO 홈페이지에 상품서비스 등 유사한 부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외주를 70% 맡기는데 기준은."이 부분은 국제출원에 해당하는데, PCT 관련 특허는 JPO가 직접 조사한다. 또한 외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부분이나, 복잡한 발명내용은 JPO가 직접 한다."- 특허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아무래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이슈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분야는."정부도 있고 다른 조직의 보조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JPO는 출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관련 분야가 특허가 많다. 일본에서는 특허 관련애서 큰 재판이 없었다. 보통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직원의 심사분야는 지원인가? 배당인지."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지."물론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일일보고서○ 특허청은 산업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1,700명 정도는 특허심사관, 150명은 심사담당, 이 중 디자인 분야가 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총 2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고 특허만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상표권이란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이다. 예를 들어 맥주에 ‘~whisky'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모습, 이름, 관념(내용)이 유사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음성, 위치, 색채, 홀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경우에는 70%를 외주로 준다. 생각보다 많이 외주를 보내서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IP정보검색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특허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본 특허청의 근무환경은 체계적이고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기회가 되어 일본 특허청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었고, 강연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답게 특허청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축되어 있었다. 1,70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 총 2천 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연간 특허 출원은 32만 건, 실용신안은 7000건, 상표는 15만 건, 디자인은 5만 건 등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는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지식재산권등록 과정이 있었다.특허분쟁심판장도 흥미로웠다. 좌측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 우측엔 특허를 갖고 있는 쪽이 있고, 가운데 심판석이 있다. 최근 화장품 특허로 충돌했던 후지필름과 DHC도 이 곳에서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특허분쟁이 크게 나는 편인데 일본은 특허청에서 심판을 받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다.- ㅇㅇㅇ○ 일본에 처음 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특허청을 경험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Royal Radar’ 대표가 될 저로써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이런 관공서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준철 교수님의 멘토링에 첫 스타트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특허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표권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는 점과 외주와 특허청 직영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다른 점 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은 것은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무겁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의 집중력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은 JPO라 불린다. 특허, 산업재산권 등의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카하시 초대회장이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원, 심사관,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각 분야에 사람들이 있으며 JPO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800여명 정도이다.특허는 발명한 것을 출원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32만 명의 출원자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실용신안권자, 15만 명의 상표권자, 5만 명의 디자인 특허권자가 있다.○ 이 중 상표권 특허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도 높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효심판 등 이던 것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과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심판관은 변호사 시험을 봐야한다.○ JPO는 산업재산권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로 신속하고 건전한 권리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IP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IP 사용 촉진, 지역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ㅇㅇㅇ○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특허청-상표 상표권 구성: 상품, 서비스, 글자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심사-등록-등록인정 10년간 보호 10년 후 갱신 거절 이유 통지 → 재심사• 등록요건-식별성, 품질, 기술 소비자의 오해를 살 경우 출원취소○ 본모습, 관렴, 호칭, 출원은 상표권은 숫자가 적어지고, 정부에 영향력이 많다. 무효심판, 특허청에서 심판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일본특허청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그 중 분야별로 4개로 나뉜다. 1은 물리학, 광학, 사회학, 2는 기계 분야, 3은 화학분야, 4는 전기 관계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특허 심사 흐름은 한국과 같아서 신기했다. 심사는 70%, 거절은 30%가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70%는 외주에 청탁하지만 PCT는 직접 조사한다.선행기술문화조사를 하는데 국내, 외국, 비특허로 나뉜다. 그리고 메인 조사 핵심은 2종류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자격증을 딸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배워서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특허청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총 2,800여명이 특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간 출원이 3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단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허 건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 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 심사부의 한 곳을 방문하였다.이곳에선 특허권자들의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무효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판단하며 무효 심퐌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특허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허의 안전한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특허권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선행기술 조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JPO의 특허출원 과정은 한국과 거의 유사했다. 특허검색창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개인, 한 기업의 특허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나라의 중요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ㅇㅇㅇ○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을 특허청 방문으로 열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자국민에게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처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동아리나 수업을 통해서 일본이 지식재산관련 시스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JPO 방문을 많이 기대했는데, 준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해와 집중이 잘 되었다.○ 자료도 친절하게 영어로 준비해주시고 특허청 조직도부터 진행 순서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강의를 해주었다.무엇보다 직접 쓰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한국 특허청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특허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ㅇㅇㅇ○ 한국에서도 다녀와 본적 없는 특허청을 일본 도쿄에서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고도 긴장이 되었다. 면접 경험도 적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긴장했을 것이다.첫 번째 미팅은 특허 심판을 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산업청 소속으로 특허심사 관련 업무와 특허 심판,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심사원은 150명, 심판관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한다.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싸우지는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상표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행기술조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림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그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특허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건 선행기술조사 부분이었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 검색하는데 일본에서는 키워드에 색이 있어서 검색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완성된다.○ 스펙트럼에 상태에 따라 키워드 빈도 체크가 간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무척 비슷했다.하지만 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은 차이가 컸다. 상표 검색시 그림을 이용하는 점, 특허 검색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점은 새로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 가서 관계자분의 얘기를 시작으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초대회장 코레키요 다카하시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일본으로 돌아와 특허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특허청에는 3,400명 정도 근무하고 그 중, 심사관은 1,700명 정도에 심사 담당 1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등 총 2,800명 정도가 특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한 해 출원은 특허 30만 건, 실용신안 7천 건, 상표 15만 건, 디자인 5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따라 그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근래엔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무효소송을 하는 재판장에서 관계자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특허청이 하는 일과 선행기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직접 관계자 분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같은 구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고유의 특허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F-TERM이라는 분류코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이 괜히 특허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인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인 일본 특허청 견학이 정말 나에게는 단순히 일본 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넘어서는 짜릿하고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준 소중한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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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재활용협회(Swiss Recycling Association) Obstgartenstrasse 28, 8006 ZürichTel : 044 342 20 00 info@swissrecycling.chwww.swissrecycling.ch스위스취리히 □ 연수내용◇ 1970년대 폐기물 소각·매립율 70% 차지○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소각·매립의 비율이 높아 1970년대까지 폐기물의 80%를 소각·매립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매립지 지하수 오염과 소각장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 했다.○ 1986년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면서 시립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으며 1992년에 본격적으로 폐기물 관리 전략을 시행했으며 산업, 건축 등 분야의 특수폐기물까지 포함하여 관리를 시작했다.○ 현재 스위스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소각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재활용 품목분류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 관리 수행○ 스위스재활용협회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재활용 품목분류와 재활용품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며 재활용품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1만2,000개의 재활용 수집센터가 있으며, 2016년 기준 52%의 재활용률을 달성했다. 협회는 회원과 파트너간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유익한 재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표준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학교·시설에 배포용 재활용 관련 교재 제작을 통하여 재활용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재활용협회 멤버 및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EU,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방안 수립○ 2015년 유럽 연합은 순환 경제 2030 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2018년 4월 ‘Circular Economy Package’라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모든 원자재, 제품, 폐기물 가치와 사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 재활용 60%(현재) → 65%(2035년)• 포장 폐기물 재활용 65%(현재) → 70%(2030년)•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50%(현재) → 55%(2030년)◇ 유리 품목의 재활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래 표는 2015년, 2016년 스위스재활용협회의 재활용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년 유리류의 재활용은 9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알루미늄 포장은 90%, PET 음료병 82% 등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의 경우 2016년 기준 6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72%로 상승했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재활용 수치를 보여주는 항목에 대해서 재활용 수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스위스 품목별 재활용률[출처=브레인파크]◇ 1950-1980년, 폐기물 문제가 심각했던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1904년 쥬리에 지역에 최초로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정부 주도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했다. 그 당시에는 포스터를 이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많은 홍보를 실시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1950~1980년대 스위스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확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장소의 폐기물 처리 부분이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스위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분리수거함을 4년 전부터 설치해왔다. 다행히 점차 공공장소에서의 재활용률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활용 분리수거의 기준은 스위스 각 지역이나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 스위스의 각 칸톤 자체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분리수거 기준을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스위스에서는 중요하다.○ 특히 스위스 이민자들에게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재활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스위스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실행계획을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는 순환 경제를 위한 플랫폼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플랫폼간의 협력을 구축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은 아래와 같다.명칭웹사이트내용Platformcircular economy-SwissRecyclingwww.circular-economy.swiss재활용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업계 파트너 협력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플랫폼, 스위스재활용협회에 의해 관리Economiesuisse www.economiesuisse.ch/de스위스 기업 노동조합으로 △에너지 및 환경 △인프라 △경쟁 및 규제 등 분야 시장분석 실시를 통한 스위스 기업 성장 촉진Mava-foundation http://mava-foundation.org생물 다양성 및 천연 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Refnet www.refnet.ch스위스 정부에서 운영, 에코패키징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제공,○ 표 맨처음 나와있는 Platform circular economy-Swiss Recycling은 스위스 정부, 기업, 재활용연맹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Ressourcentrialogue’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순환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총 11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책임 강화 △공정한 경쟁 실시 △폐기물량 축소 △투명성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지는 순환 구조 마련 △재활용 가능한 제품 관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 비중이 비슷○ 위 도표는 스위스 주요 도시에서 거둔 폐기물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에 2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했고 80%를 매립·소각 했다.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지만 다행히 재활용률도 함께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 스위스 대부분의 소각장은 1970년대~1980년대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2018년 현재 소각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2000년부터는 스위스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만이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재정되었으며, 폐기물 발생에 대한 일원화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에서 통계 처리한 각 품목별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내용이다. 종이&판지 약 130만톤, 유리병 약 33만2000톤, 알루미늄은 약 7900톤, PET는 약 3만7500톤 정도 수거·처리 했다.○ 정부에서는 5년 혹은 10년 주기로 데이터 수집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8년 통계자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위 표는 스위스 1인당 연간 배출 폐기물량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이다. 특히 유리병의 경우 kg로 계산하였을 때 82개 정도 병으로 환산할 수 있다. 특히 와인과 맥주의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환경 보호법에 따른 관리 체계 구성○ 스위스 환경 보호법에 따라 스위스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미리 정부에 건립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장을 건립하면서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세세하게 작성한 점검표를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환경 보호법은 스위스 연방국가 차원에서 기본원칙(FP)을 수립하며 26개의 각 칸톤(Kanton)에서 기본원칙에 따른 실행 계획을 착수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원칙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각 칸톤에서 수행한다.○ 칸톤 아래 2,500개의 기초지자체(Gemeinde)를 두고 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계약한 용역 업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 재활용 운반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일부 칸톤에서는 공공기업이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재활용센터는 대부분이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분리된 재활용품을 다시 운반하고 2차 재활용하는 것 역시 민간 기업이 담당한다. 즉 실질적인 재활용 업무는 사기업이, 법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다.◇ 취리히시에 위치한 소각시설&재활용품 수거함○ 왼쪽사진은 취리히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 시설이며 재활용 불가능한 것들은 이곳에서 소각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색깔별로 구분된 재활용 수거함이다. 특히 유리병이나 페트병의 경우 투명색, 갈색, 초록색 등으로 구분되어 분류하도록 권하고 있다.◇ 스위스 폐기물봉투 운영 시스템○ 스위스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켓에서 폐기물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폐기물봉투를 집 근처에서 처리할 경우, 운반업체에서 소각장으로 옮겨가며 운반업체가 각 기초자치제 담당 정부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35L 폐기물봉투 2018년 기준 가격은 2프랑이다.◇ 재활용 장려를 위한 방향성 제시○ 시장성이 있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같은 경우 물론 소각되는 것 보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재활용하는 것이 소각되는 것보다 비싼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위 표의 경우, 1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가격 및 비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 표는 환경적 영향, 오른쪽 표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파란색은 소각, 빨간색은 소각을 했을 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인덱스 번호(Specific Enviornmental Balance Index)를 산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인식 제고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그렇다.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재활용 역사가 오래되었다. 스위스재활용협회 홈페이지도 활성화 되어있으며 시민들이 질문게시판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월 사용자만 평균 20,000명이다."- 기업이 제품 생산, 제조 시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예를 들어, 스위스의 한 재활용 센터와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병을 생산하는 회사가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와 기업 간에 어떤 제품의 재활용이 용이한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구도를 갖추고 있다.이렇게 두 조직이 만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정해 나가기도 한다. 스위스는 EU에서 갖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적용·수정해 나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1990년대 스위스 정부에서는 생산자에게 생산 제품 폐기물에 대해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생산기업과 판매기업 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면서 기업이 지불해야 할 환경세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현재는 기존 환경세에서 1/4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PET병의 뚜껑을 PE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스위스에서는 오래전부터 PE를 가지고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없다. 처음에는 프린팅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갔다."- 플라스틱이 한국은 kg 당 150원인데 스위스는 600원 정도인 것 같다. 비싼 편인데 소비자들이나 업계에서 불만이 없는지."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가격에 대해 관심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에서 2센트는 가정용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다."- 한국에서 플라스틱 비닐 대란이 발생했었는데 스위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데 일부 칸톤에서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은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스위스 폐기물 등 정책에서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위스에서도 현재 마켓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5센트에 판매하고 있다. 5센트가 작은 돈이지만 플라스틱 비닐의 사용률이 90%나 감소했다."-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제도는."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없지만 인센티브도 없다. 또한 현재 EU 차원에서 포장재로 PE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관련된 움직임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는 EU에 속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로 여기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스위스 기업들이 많은지."현재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생산자가 물, 에너지 등을 생산할 때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있다."- 재활용 공장에서 PET병 라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많은 제품을 동시에 자르고 공기를 이용하여 라벨을 제거한다."- 접착제가 붙어있는 제품들은 접착제를 제거한 후에도 자국이 남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약 2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플레이크를 오더를 올리는 방식을 이용한다."- 스위스재활용협회 펀드로 재활용 사업자에 기술개발이나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는지."11개 멤버사에서 협회에 지불하는 비용은 약 5천 유로이다. 자체 내 펀드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한다. 교육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펀드를 받지만 그 외의 경우는 사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한다."- 한국은 재활용센터가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에 비해 센터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는."스위스도 비슷한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업체의 인허가 수를 제한한다."- 유리병 재활용은."스위스에는 유리병 재활용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 한곳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곳에서 안내하기는 조금 어렵다."- 만약 100개의 재활용 가능한 유리병이 있다면 새로운 병으로 재사용하는지."98% 재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수입한 맥주나 와인 유리병들이 초과해서 많이 남는데 해결책을 추천해줄 수 있는지? 재활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수입만 늘어나는데 해결책은."스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경우, 프랑스나 독일 등 주변 국가로 수출을 하는 편이다."- 재활용 유리병의 단가는."스위스재활용협회는 수거된 병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을 만들기도 한다. 유리병 가격은 갈색병은 1톤에 10~15프랑, 투명색은 1톤당 6~12프랑, 초록색병은 1톤당 0~5프랑 정도이다."- 연간 홍보비는."공공의 목표로 스위스재활용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비용은 약 650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7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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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Stensberggata 27, Oslowww.bufdir.nopostmottak@bufetat.no 방문연수노르웨이 오슬로□ 연수내용◇ 평등정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노르웨이 여성청년가족국(Bufdir) 성평등부에서는 가다(Gada Ezat Azam) 수석고문이 연수단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가다 고문은 이 곳에 근무하기 전, 노동 분야에서 일을 했다. 브리핑은 노르웨이의 성평등 발전 과정과 아동청년가족국의 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환영사를 진행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아동청년가족국은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기관으로 △아동양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가족복지 △가족상담 △입양 △폭력예방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장애인이나 LGBTI(이반, 二般) 등 소수자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하고, 근거 법령이나 협약, 조약에 대한 조사와 정책 반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은 성평등이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사실근거 자료를 제작하여 다른 부서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노동환경 △교육 △가족 △폭력 △건강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한 고용시장 형성이 목표○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 중 하나는 의회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5)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기업평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파일럿 프로젝트(Pilot)’와 고용시장에서 직업선택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 위한 ‘소녀와 기술(Girls and technology)’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소녀와 기술’ 프로젝트는 200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6년 노르웨이 기업연합(Norwegian Næringslivets Hovedorganisasjon, NHO)이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7-2018년 동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분야 진출을 지원했다.2017년에는 4000명의 중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학교, 기술 직업 과목 등에 대해 노르웨이 전역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업무 수행○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에는 아동청년가족국 외에 LDO라는 기관이 있다. LDO는 평등·반차별 옴부즈(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and Tribunal)의 약자로, 정부지원을 받지만 활동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2006년 출범하였다.이 곳은 △성평등 정책 연구 △대정부 정책 권고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법령 개정 권고 △민간분야의 양성평등 위반행위 시정권고 등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한 4개의 기관(Resource centre for man, The centre for Gender and Equality, The centre for Equality, KUN)은 국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자를 만나 정책을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교육국 담당자와 만나 교육제도에서 평등을 장려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노동국에서 노동시장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르웨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 정치와 함께 발전한 성평등 인식○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성평등 관련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정치 발전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노르웨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1890~1900년대는 노르웨이 성평등의 황금시기로 불리며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 1913년 노르웨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노르웨이 성평등 발전에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1900~1960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축소되면서 여성은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여성은 미혼이었다.◇ 1970년대부터 여성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여성이 더 많은 고용시장으로 진출하여 여성의 교육 확대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1970년대 노르웨이 여성운동[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 함께 발전해왔다. 노르웨이의 북해에서 1960년대 말 석유가 발견되다.정부 책임 아래 석유생산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는데 육아나 교육 관련 복지혜택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용시장 진입은 국가적 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전이 이루어졌다.1975년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1977년 고용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8년 낙태에 대한 권리(Right to abortion)에 대한 법률과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1978년 성평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 △가족 친화적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1972~2003년 노르웨이의 GDP는 약 3.3조 크로네를 달성했다. 여성의 취업률은 67%,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70%, 아동의 유치원 등록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를 합쳐 10~12개월이다. 이 중 아빠는 최대 10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15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된다.○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출처=브레인파크]◇ 성별에 따른 교육과 임금 차별 문제 남아○ 노르웨이에서는 69%의 남성과 65%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직업군이 양분되어 있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무척 높다.월급과 수입의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여성은 남성이 받는 월급의 87%를 받는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된다. 수입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67% 정도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대출을 해준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39%, 남성 27%이다.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과 선택이다. 학과는 미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 선택에도 평등지수가 떨어진다. 이러한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현재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마지막 설명을 들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다.청소년 교육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직도 남아있어 노르웨이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양분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2003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법제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목표나 할당을 채우는 기업에게 정부조달계약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며 남녀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광고로 한국에 알려져○ 2017년 5월,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영상의 내용은 ‘한 금발의 소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다. 그러나 도시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이 소년은 배고픔을 감추려 음수대로 향한다.소년은 물을 마신 뒤 허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다 교실로 돌아갔다. 소년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다시 도시락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도시락 안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가득했다.소년의 배고픔을 알아챈 학급 친구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몰래 도시락을 채워두었던 것이다.’ 이며 마지막에 ‘해결은 보통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는 끝이 난다.○ 이 교훈적인 광고는 짧고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네티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 광고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1분 안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90년대 점심시간과 비슷하다”, “매우 좋은 게시물이다. 고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질의응답◇ 노동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35년간의 통계를 보았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은 확대되어 왔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 노르웨이 노동현장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고용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직원이 낸 세금이 복지시스템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복지시스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야망이 없는 남자처럼 취급하는 등 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법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가 무조건 허락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평등옴부즈맨을 통해 불만이 접수된 사례도 더러 존재한다."- 생각보다 고용률이 낮은데, 일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고용률: 남성 69%, 여성 65%)"나머지 30% 가운데 16% 이상이 60세 이상이라 은퇴자 혹은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고용률 책정 방식과 조금 다르다."◇ 한국과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달라-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혹은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난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민자에 대해서 문화나 인종에 따른 지원은 없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하여 학교에서 부모 대신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노르웨이에서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 빈곤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며 보통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현재 다른 부처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협력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방침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성평등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개정·수립하도록 연계하여 활동 중이다.또한 평등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개선해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강력하게 노르웨이 기업마다 직원의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을 통해 차별 문제가 접수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이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지원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액션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관련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에게 통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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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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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도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21-16’(’21.7.27.) 참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3대 대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이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실정※ 도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전체 인구의 약 29%(3,658만 명)을 차지하며, 오사카권(1,823만 명), 나고야권(1,133만 명)은 '00년대 전반부터 거의 변동이 없음◇ 상장기업 본사의 지역별 점유율 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상장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쿄가 2,029개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장기업 본사 수의 전국 대비 수도권 비중은 '04년~'15년 사이에 5.32% 증가▲ 일본의 권역별 인구 추이▲ 자치단체별 상장기업 본사 수 순위 □ 일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원인◇ 전문가들은 도쿄권 일극 집중 상황의 원인으로 대학 및 경제력 집중, 기업 활동의 편의성, 일본형 고용시스템* 등을 지목* 일본은 평생고용을 선호하여 정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향이 크고 근무지를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채용제도가 드물어 전국 단위로 채용◇ 일본은 대학 정원이 도쿄권에 집중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도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기업의 본사가 도쿄에 집중된 점과 도쿄권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 학업 또는 취업 외에 도쿄의 매력‧편리성‧높은 자유도 등을 찾아 유입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지방살이의 불편함, 오락활동의 매력 없음, 인간관계의 폐쇄성, 지방에서의 성별 격차 등으로 도쿄 유입◇ 육아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일단 도쿄에 진입하면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음□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일본 정부는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장래에 보다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 (기본목표 1)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기본목표 2) 지방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 (기본목표 3)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기○ (기본목표 4)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횡단적 목표 1)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횡단적 목표 2)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동력 창출◇ 지방창생정책의 핵심과제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지역재생법’을 개정하여 본사 기능을 이전‧확충한 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 등의 우대 조치 신설○ 과세특례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거점강화세제’이며, 이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본사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지역재생계획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자치단체로부터 인정 받은 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 세제 감면과 고용촉진 세제 지원 등의 과세특례 우대조치를 적용* (본사 기능) 총무‧경리‧인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무부서, 조사‧기획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보처리 부문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연구소‧연수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 나가노현은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95% 경감해주고, 최대 820만엔의 본사 이전 촉진 조성금을 지원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법인세 경감 조치를 시행◇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채무보증, 일본정책금융 공고의 저리융자 지원제도 등 실시□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 이전대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91~'02년까지는 비도쿄권으로 전출 초과였으나, '03년 이후는 대체로 도쿄권으로 전입 초과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19년 본사를 이전한 기업 중 도쿄로 전입한 기업은 312개, 도쿄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은 246개를 기록▲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 지방거점 강화세제의 지원 실적도 크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지원대상 시설 및 지역의 확대 등으로 세제 적용 건수가 증가할 전망□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 지방이전 아이디어 개발◇ 한편 지방 12개 현의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기구인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업 이전 관련 정책 등을 제안* 지사(知事)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행정구역의 장을 의미○ '10.1월 설립된 네트워크는 '21.3월 해산 시까지 지방의 자립, 분산 및 제휴를 주제로 공동연구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분산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 및 실현▲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및 주요 성과◇ ‘고향 지사 네트워크’는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명목적 제휴 차원을 벗어나 12개 현이 구체화된 초광역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에 상향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언하여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기업 이전 관련 환경변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도쿄 일극 집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의 분산 필요성이 증가○ 후생노동성은 재택근무 및 로테이션 근무, 시차출퇴근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하였고,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인식이 변화○ 텔레워크* 및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기업입지나 사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다수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및 위기 시 백업기능을 위해 본사 재배치 검토* (텔레워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평소 업무를 보는 사업소나 작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 (업무연속성계획)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혁신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 대응체계○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텔레워크가 추진되어 일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경우 도쿄 외에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다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텔레워크 확대, 본사 사무실 일부 분산 배치 및 본사재배치 의향 증가 등 새로운 경향을 보임◇ 이러한 환경과 인식변화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더욱 촉진 또는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필요<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도쿄권 일극 집중 현상 영향 요인 >촉진요인‣ (인구감소에 의한 도쿄의 과밀도 저하)도쿄도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도쿄 유입의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도쿄권의 고령자 증가로 인해 돌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 가능성)도쿄권의 고령인구는 전국에 비해 매우 증가해 돌봄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의 많은 유입이 예상‣ (도쿄 태생 도쿄 거주자의 증가)도쿄권 거주자 중 도쿄권 출생자나 부모 모두 도쿄권 출신인 사람이 증가, 도쿄권 대학의 경우 약 70%가 도쿄권 고교 출신자가 차지완화요인‣ (재택근무의 진전에 의한 직장과 일의 분리)텔레워크의 보급, 도쿄의 본사 사업소 이전이나 축소 검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본사 기능 분산 경향‣ (인사제도 검토)텔레워크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단신부임의 폐지’나 텔레워크를 전제로 한 ‘거주지 불문 채용’ 등의 인사제도 검토 진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의 고조)코로나19, 텔레워크 보급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 (‘풍요=임금 수준’ 인식에서 진정한 풍요 실현으로 의식 전환) 도쿄도 중산층 세대의 가처분소득은 비교적 높지만 타지역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가처분 시간(식사, 수면, 취미 등)이 짧은 경향을 보이며 거주 공간 등의 여유도 적음□ 일본의 기업 본사 이전 정책 평가와 시사점◇ 일본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일본의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인 상황으로, 일본 사례에서 국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전문가들은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경우 본사 이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는 수도권의 본사 기능을 일부 이전하거나 본사 기능의 분할에 집중하여 리스크 회피를 도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 신규 기업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업무방식에 따른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취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일본은 지역에 업무활동 공간,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의 확대를 촉진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지방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지지관계를 만드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관계인구)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대책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고, 특히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주도의 자발적 정책 구상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하향식과 상향식 정책적 소통이 적극적으로 추구된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한편,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완화는 어려운 과제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기업 활동과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와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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